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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작성일25-01-07 23:37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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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국면에서 청소년들이 사회적 목소리를 내면서 주목 받았지만 여전히 학생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학교생활규정을 둔 고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하고, 만 18세부턴 선거권이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2일 기자가 입수한 ‘고교생 정치행위 관련 학칙 유무’ 현황을 보면, 경북·대구·충북 지역 70개 고교 중 13곳(18.6%)은 ‘정치 활동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규정 포함 유무’를 두고 시도교육청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중 6개 학교는 정치 행위를 제한하는 학칙을 개정하거나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교육청에 자료를 제출했다.각 학교의 정치활동 제한 규정에는 ‘불순세력’ ‘학생본분’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 담겼다.경북 김천 성의여고는 ‘외부의 불순세력에 가입 또는 연계돼 불순행위나 정치성을 띤 활동을 한 학생’을 퇴학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 포항제철고는 벌점 ...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7일 경찰의 2차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박 처장이 수사기관 소환은 무시하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무력으로 막으며 대국민 담화를 하는 등 윤 대통령의 ‘무법자’ 전략을 따라 하고 있다.대통령경호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박 처장의 경찰 출석은) 변호인 선임이 안 되어 오늘 출석이 어렵다”며 “오늘내일 중 변호인을 선임해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은 경찰의 2차 출석 요구 시한이었다. 경찰은 박 처장에 대해 오는 10일 10시까지 출석하라고 3차 요구서를 발송했다.박 처장이 변호인 선임이 안 됐다는 이유로 경찰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지연 전략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4일 1차 출석 요구 때는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 엄중한 시기로 대통령경호처장과 차장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밝혔다.박 처장이 자신에 대한 수사에 대응하는 방식은 윤 대통령과 흡사하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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