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장기렌트카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대상으로 성적 모욕을 한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행위는 음란물 유포에 해당해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30일 온라인게임 단체대화방에서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성적 비하·모욕하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쟁점은 A씨가 작성한 메시지가 법적으로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는지였다.1·2심 재판부는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희생자들을 성적 대상화해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이기는 하나 노골적인 방법으로 남녀의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보통신망법 입법이 음란물 유통을 ...
자존감·사회성 발달에 악영향신경심리학적 평가로 조기 진단언어치료·특수교육으로 개선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가 책을 오래 읽지 못하거나 글쓰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면 단순히 흥미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난독증인지 세심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전문가들은 난독증과 같은 학습장애가 있으면 학교 수업이 어렵고 자신감이 점점 낮아져 위축되므로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난독증은 글을 유창하고 정확하게 읽기 어렵거나 철자를 잘못 쓰는 학습장애의 한 유형이다. 다양한 진단 기준이 있어 용어가 비교적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뇌의 신경발달장애와 관련이 깊다는 연구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특히 좌뇌의 언어와 읽기 기능 담당 부위에서 이상이 나타나며, 유전적인 영향이 커 가족력이 있으면 난독증 발생 가능성도 높다고 알려져 있다. 여러 유전자가 복합적으로 관여해 초기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데, 주로 음운 처리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파악된다.아동의 난독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윤 대통령) 변호인들이 ‘조속한 시일 내 선임계를 낼 것이고 이후 절차를 협의하는 것이 어떠냐’고 얘기했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의 선임계가 들어오지 않아 변호인이라 말하기 어렵지만 변호인들이 기존 주장대로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불법 영장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응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선임계를 낼 터이니, 그 이후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협의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이다.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이 시도될 당시 현장에는 윤갑근·김홍일 변호사가 있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불법·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며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으로 불법적인 영장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공수처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집행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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