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중계 경찰이 민간인 신분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확보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의 거주지인 경기 안산시의 점집을 압수수색해 수첩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수첩에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부대를 배치할 목표지와 배치 계획 등이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다.실제 계엄 선포 당일 국회 주변에는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가 동원됐다. 선관위 과천청사에는 정보사령부와 공수여단 등이 배치됐다.법원은 지난 18일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며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현역인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대령 2명 등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도 같은 곳에서 군 관계자들과 내란을 모의한 정황을...
윤석열 정부는 여러 경로로 ‘언론장악’을 시도·실현했다. 한국방송공사(KBS)에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토록 하면서 공영방송을 위한 재원을 흔들었다. 문화방송(MBC) 등에는 재허가·재승인 심사 점수에 반영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제재를 누적해 압박했다.다른 경로는 ‘이사장 해임’을 통한 사장 교체다. 지난해 8월 남영진 KBS 이사장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이 해임됐다. 감사원의 감사, 방송통신위원회의 검사·감독, 경찰 수사 등을 동원한 결과였다.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지난 19일 방통위의 권 이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고은설 판사)도 같은 날 윤 대통령의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방통위가 두 사람의 해임 사유로 든 핵심 항목에 대해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언론노조는 20일 성명을 내고 “두 사람에 대한 해임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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