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다음 달 퇴임을 앞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다.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를 열고 차기 대법관 후보자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김상환 대법관은 다음 달 27일 퇴임한다.네 후보자는 조한창 변호사(59·사법연수원 18기),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6·22기), 마용주(55·23기)·심담(55·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이번 후보군은 전·현직 법관들로 구성됐다.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업무 내역, 재산관계, 형사처벌·피징계 전력, 병역 등에 관한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후보추천위원장인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대법원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쟁과 갈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우리 사회의 규범적인 가치기준을 제시하는 최고법원”이라며 “추천위는 이러한 대법원의 역할과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고 풍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절대 수긍할 수 없다”며 법리적 대응과 여론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판결의 법리적 문제를 지적하는 동시에 국민들을 상대로 부당한 판결임을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 대표 체제 유지와 관련해 당내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 1심 선고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책을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의 악의적인 수사와 기소에 대해 재판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판결이 이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대응해왔던 것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당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간담회에는 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 위원인 이건태 의원도 참석했다.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박 의원은 “판결 ...
국내 10대 건설사가 국내·외에서 공사를 하고도 받지 못한 미수금이 3분기 기준 17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건설업계는 다만 국내 공사미수금의 경우 시차가 있을 뿐 대부분 받을 수 있고, 대형 건설사일수록 수주 실적이 많아 미수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17일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기준 국내 시공 능력 평가 10위권 건설사 중 공사미수금, 분양미수금, 매출채권 등 미수금 항목을 공개한 9개 건설사의 미수금이 17조63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16조9336억원)보다 4.2% 증가 규모다.미수금 규모가 가장 큰 곳은 현대건설로 공사 미수금만 4조909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3조3233억원)보다 47.7% 늘어난 수치다. 현대건설의 분양미수금은 1967억원으로, 지난해 말(1066억원)보다 늘어나 공사 및 분양 미수금 합산액만 5조원을 넘어섰다.대우건설은 공사 및 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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