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미국은 죽은 국가였지만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국가가 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 회의장에서 진행된 국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년 만에 누구도 본 적 없는 변화와 시대적 대전환을 이뤘다고 자부심과 존엄을 갖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지금보다 많은 사람이 일하고 있는 시기는 없다”며 “신규 창출 일자리의 100%가 민간 분야”라고 말했다.
취임 이후 ‘범죄와의 전쟁’을 벌여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살인 발생률은 125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서 원유를 수입하게 된 것도 성과로 언급했다. 또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끝냈다”고도 말했다.
과거 ‘연두교서’로 불렸던 국정연설은 미국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예산과 국가 경제 상황을 설명하고, 한 해 동안 추진할 주요 입법 과제와 대내외 정책 방향을 밝히는 자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한 바 있으나 국정연설에 참석한 것은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의회 회의장에 입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의 기립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그러나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26일 강원 강릉시 남대천에서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흰꼬리수리가 물고기를 움켜쥐고 날아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보훈부가 제주 4·3 사건 당시 진압 책임자였던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4일자로 승인됐던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은 이날부로 사실상 취소됐다.
보훈부는 26일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이후 자격, 절차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관련 법령과 등록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며 “법률자문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사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박 대령은 국가유공자 등록 과정에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보훈부가 자체 법률자문을 진행한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5항에 규정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보훈부는 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보훈부는 제도운영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등록된 무공수훈자 가운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등록된 사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심의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보훈부는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직권 등록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심의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훈심사위원회 내에 무공수훈자 등의 심의를 담당할 전담팀도 신설할 방침이다.
정부의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 4·3 사건 당시 조선경비대 제9연대장으로 부임해 초토화 작전 등으로 40여일간 제주도민 3000여명을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도민이 총살되고 행방불명됐다. 박 대령은 같은 해 6월 대령으로 특진한 뒤 승진 축하연이 있던 날 부하들에게 암살당했지만 전몰군경으로 인정받아 현충원에 안장됐다. 이승만 정부는 1950년 12월 박 대령에게 을지무공훈장을 서훈했다.
보훈부 서울보훈지청은 지난해 10월 박 대령 유족이 무공수훈을 근거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하고, 지난해 11월4일 유공자 증서를 전달했다. 박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자 제주 4·3단체 등은 “수많은 희생자의 억울한 죽음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비판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14일 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만시지탄이나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4·3 당시 쓰러져간 이들의 이름을 왜곡해온 역사를 바로잡는 시작이 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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