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이란, ‘우라늄 소규모만 농축’ 전격 제안…트럼프 수용할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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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작성일26-02-27 04:4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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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이란의 3차 핵 협상이 열리면서 세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 공격 명령을 내릴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이 중동 지역에 2003년 이라크전 이후 최대 군사력을 배치한 상황에서 양측이 무력충돌을 피할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건은 양측이 ‘승리’를 선언할 수 있을 수준의 합의에 도달하느냐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만큼은 포기할 수 없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버락 오바마 정권 시절인 2015년 체결된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넘어서는 양보를 받아내야 한다.
미국과 이란은 이날 회담을 앞두고 물밑에서 카드를 제시해왔다. 최대 쟁점인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포기 여부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이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란이 3~5년 동안 우라늄 농축을 중단한 뒤 이후 의료 연구 목적으로 1.5%의 매우 낮은 수준의 농축률을 유지하면서 지역 핵 컨소시엄에 가입하는 내용의 제안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민간 부문에서 사용할 목적의 우라늄 농축은 미국이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다.
가디언은 이란 측이 핵 합의 타결의 세 가지 조건으로 ‘상징적 수준의 우라늄 농축 권리 인정’과 함께 ‘고농축 우라늄 희석 허용’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제한 금지’를 내걸었다고 보도했다. 이란 정부 관계자들은 앞선 핵 협상에서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브 윗코프 대통령 중동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이 원칙들을 이미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우라늄 농축 수준을 5%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란 협상팀이 미국 측의 완화된 조건에 놀랐다고 전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 정부 관계자들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권리를 수호했다는 체면을 차릴 수 있도록 상징적 의미의 소규모 우라늄 농축을 용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는 합의안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은 향후 체결될 핵 협정에 ‘일몰 조항’을 두지 않는 것에 동의하라고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 일몰 조항 삭제 조건을 내건 이유는 JCPOA가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 조치를 서명 후 8~2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만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핵 합의에 일몰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보다 더 강화된 내용의 합의를 맺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미국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제한을 원하는 것은 협상의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 이란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협상해야 한다며 이란이 탄도미사일 논의를 거부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했다.
3차 협상이 결렬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군사·핵 시설을 겨냥한 제한적 공격에 나설 수 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사남 바킬 중동·북아프리카 책임자는 “이란이 충분한 타협 의지를 보이지 않고 미국이 충분한 제재 완화를 제공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사태는 폭발할 것”이라며 “양측은 모든 카드를 공개할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합의가 가까이 있다”면서도 미국과 이란이 충돌한다면 “어느 쪽도 승리할 수 없을 것이며 파괴적인 전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후 대기업 중 처음으로 물류 기업 페덱스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은 페덱스는 23일 미국 뉴욕 국제무역법원에 미국 정부를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에 대해 자사가 지불한 금액의 전액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페덱스는 수입업자로서 관세를 납부해 왔다.
지난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뒤 관세 환급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기업 중에서는 페덱스가 처음으로 관세 환급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CNBC는 전했다.
페덱스는 11쪽 분량의 소장에서 관세를 징수하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과 로드니 스콧 CBP 청장, 미국 정부를 피고로 적시하며 “미국에 납부한 IEEPA 관세에 대한 전액 환급을 요구한다”고 했다. 다만, 소장에는 지난해부터 무역 상대국들에 부과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인해 페덱스가 얼마의 금액을 납부했는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페덱스는 미국의 무역 정책으로 인해 2026회계연도 영업이익이 10억달러(1조44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이는 직전 2025 회계연도 영업이익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페덱스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는 “대법원이 환급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페덱스는 수입신고자(IOR)로서 회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CBP에 관세 환급을 요청하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페덱스는 이어 “현재로서는 규제기관이나 법원에서 환급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관련 정보와 업데이트를 적절한 시기에 전할 것이며 미국 정부와 법원의 추가 지침과 명확한 입장을 기다리는 동안 양해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펜실베이니아대의 ‘펜-와튼 예산 모델’(PWBW)의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지난 20일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한 환급 요구액이 1750억달러(약 254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하기 전에도 약 1000곳에 달하는 기업들이 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예상하고 관세 환급 소송에 나선 상태다. 여기에는 코스트코, 리복, 푸마, 파타고니아, 유니클로, 도시바 등 유명 기업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안경 제조사 에실로룩소티카, 타이어 업체 ‘굿이어 타이어 앤드 러버’ 등도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조계에 따르면 관세 비용을 품목별로 상세히 분류해 놓은 세관 서류나 송장이 있는 수입업체, 유통업체, 공급업체 등이 IEEPA에 근거한 관세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 세계에 부과된 10% ‘글로벌 관세’와 관련해 일부 국가는 세율이 15% 이상으로 인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지난해 상호관세를 두고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협상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새 관세를 무기 삼아 각국과 ‘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리어 대표는 25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현재 시행 중인 10% 관세가 일부 국가에는 15%로 인상될 것이며 다른 국가들에는 그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관세 유형과 일치할 것이며 우리는 이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0일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고 다음날엔 소셜미디어에 “글로벌 관세를 15%로 즉시 올리겠다”고 썼다. 그러나 10% 관세만 지난 24일 발효됐고 15% 인상과 관련한 포고문이나 행정명령은 이날 현재 공포되지 않았다. 그리어 대표의 발언으로 미뤄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에 15% 세율을 일괄 적용하기보다 국가별로 세율이나 부과 시기 등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어 대표가 말한 ‘세율이 15%보다 더 높아질’ 국가는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 불공정 무역 관행이나 미 국가안보 침해가 확인된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어 대표는 301조 조사와 관련해 생산 과정에 강제노동을 투입하는 국가, 과잉 생산을 유도해 미국 시장에 물량을 쏟아붓는 국가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해당 국가들이 미국의 우려를 해결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는 국가들과는 세율이나 관세 부과 여부 등을 협상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 20일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인도네시아를 예로 들면서 “인도네시아의 경우 과잉 생산이나 어업 관련 행위 등을 조사한 뒤 이를 바탕으로 그들이 합의한 내용과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을 대조해볼 것이다. 그 후에 어떤 관세를 적용할지 결정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글로벌 관세 15%가 전 세계에 일괄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언제 15% 세율이 적용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것이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이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과 기존 합의의 상태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그의 발언은 15% 인상 시기나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는 한국·일본·유럽연합 등이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을 이행하는지와 연계돼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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