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경찰, 김병기 오늘 첫 소환…정치헌금·수사무마 등 의혹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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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작성일26-02-27 05:11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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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과 이튿날인 27일 김 의원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 의원은 전직 서울 동작구의원들로부터 총 3000만원의 정치헌금을 수수했다가 돌려줬다는 의혹을 비롯해,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경찰 출신 국회의원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밖에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차남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 숭실대학교에 차남을 편입학시킨 의혹 등 총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 관련 의혹이 많은 만큼, 경찰은 이틀간의 소환 조사에서 제기된 혐의 전부를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틀 내에 조사를 마치지 못하면 추가 소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 본인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직 보좌진들의 폭로로 수사가 본격화된 지 두 달가량 지났고, 김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고 탈당한 이후에야 강제수사와 참고인 조사가 이뤄지면서 ‘늑장 수사’ 비판도 제기됐다.
경찰이 김 의원 사건 관련해 조사한 피의자·참고인만 약 20명에 달한다. 업무추진비 유용 수사 무마 의혹에 관해 경찰은 지난달 당시 서울 동작경찰서장과 동작서 담당 과장·팀장을 조사하고 동작서를 압수수색했다.
정치헌금 의혹에 관해서는 정치헌금을 냈다가 돌려받았다는 탄원서를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 쪽에 냈던 전직 동작구의원 전모씨·김모씨를 지난달 소환 조사했다.
차남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 24일 빗썸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4~5일엔 이틀간 빗썸 임직원 2명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 노원구는 지역 청소년에게 교과과정과 연계한 현장 체험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노원 창의체험버스’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2013년부터 학교의 현장 체험학습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처음에는 구청 행정버스의 유휴 시간대를 활용해 간헐적으로 지원하다 ‘노원 창의체험버스’로 정식 운영하게 됐다.
지난해 269회를 운행해 7355명이 이용했다. 현재 구청 행정버스 3대(34인승, 45인승, 47인승)에 45인승 전세버스를 임차 편성해 연간 315회 이상 지원할 수 있다.
창의체험버스로 노원천문우주과학관, 노원수학문화관 등 학교 밖 교육시설과 불암산 나비정원, 노원에코센터, 월계도서관, 노원어린이도서관 등을 방문할 수 있다. 청소년 아지트 등 청소년 전용공간과 지역 커뮤니티시설도 갈 수 있다.
지역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뿐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기관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인원 15명 이상이면 가능하다. 차량 운행 안전을 위해 미취학 아동은 탑승이 제한된다.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배차 조율 후 예약이 확정된다.
12·3 내란 사건을 전담으로 심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하됐다.
헌재는 24일 국민의힘이 낸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결여됐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부에서 헌법소원 청구를 사전 심사하고, 해당 청구가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26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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