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기원전 5세기 전반 페르시아가 수차례에 걸쳐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침공했다. 이 전쟁에서 그리스인들은 아테네를 중심으로 뭉쳐 마라톤, 살라미스 등지에서 페르시아를 물리쳤다. 위협은 여전했다. 이에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페르시아의 재침공에 대비하여 저마다 함선이나 현금을 추렴했다. 특히 델로스섬에 공동 금고를 마련하여 이를 아테네가 관리했다. 이로써 아테네는 델로스 동맹의 맹주, 즉 오늘날 헤게모니 개념의 어원인 ‘헤게몬(hegemon)’이 되었다.
페르시아의 위협이 사라진 뒤에도 아테네는 델로스 동맹을 유지하려고 했다. 동맹을 탈퇴하려던 타소스도 강제로 무릎 꿇렸다. 그렇게 아테네는 제국이 되었다. 그리고 동맹 기금을 전용하여 자국의 가난한 시민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아테네 민주정은 더욱 민주화되었다. 제국이 민주주의를 급진화하고 민주주의가 제국을 필요로 하는 역설적 관계가 성립한 셈이다. 당연히 아테네의 자국 우선주의는 이웃 도시국가들의 반발을 야기했다.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아테네에 도전하여 전쟁이 일어났고, 여기서 패배하며 아테네 민주정은 몰락의 길을 걸었다.
아테네 이야기는 헤게모니가 무엇인지 일러준다. 국제관계에서 아테네의 헤게모니는 동맹국들에 자발적·호혜적으로 인정받았다. 아테네 영향력은 대단했지만 그 지배는 부드러웠다. 국제관계에서의 헤게모니는 국내 사회관계에도 투영됐다. 민중 지도자 아리스테이데스는 아테네인들에게 시골에서 나와 시내에서 살도록 권고했는데, 그는 자국 밖에서 얻은 수익을 해군으로 복무하거나 공무를 수행하는 자국 시민에게 수당으로 지급함으로써 지배층이 헤게모니를 지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렇다면 헤게모니란 물리력이 아니라 경제적 혜택으로 동의를 끌어내는 능력을 뜻한다.
헤게모니는 미묘하고 깨지기 쉬운 것이다. 아테네의 부드러운 헤게모니는 곧 투박한 제국으로 변질됐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헤게모니와 제국은 유럽사에서 계속 교대로 등장할 터였다. 역사학자 페리 앤더슨에 따르면, 카를 5세, 루이 14세, 히틀러 등이 제국 건설을 통해 다른 공동체들을 종속시키는 강력한 지배력을 추구했다면, 리슐리외, 레오폴도 1세, 비스마르크 등은 헤게모니적인 지도력을 발휘해 다른 국가들에 인정받는 리더십을 세우려 했다.
헤게모니와 제국의 변주는 놀랍게도 2500년 전 아테네 이래로 아직도 되풀이되고 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승전과 전후 세계 재편을 주도하며 글로벌 헤게모니를 장악했다. 그러나 저명한 지리학자 데이비드 하비에 따르면, 오늘날 미국 자본주의의 위기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헤게모니는 붕괴하고 있다. 미국 지배층이 부의 재분배와 사회적 투자를 거부하는 한, 국가는 위기의 해법을 신제국주의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리하여 ‘평화·소유·평등’의 조건에서 발전하던 자본주의는 ‘약탈·사기·폭력’에 기초한 자본주의 초기의 원시 축적 단계로 회귀하고 있다는 게 하비의 진단이다. 이제 미국은 생산과 금융의 우위를 잠식당하는 가운데 군사적 지배력만 남았고, 경제적 방식의 지도력 대신 제국의 수탈에 의한 자본 축적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하비의 진단이 얼마나 타당한지와는 별개로, 자국 우선을 외치며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베네수엘라를 공습하는 트럼프 시대의 미국에 헤게모니라는 말을 붙이기 어렵다는 데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적어도 헤게모니가 상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은혜를 베풀며 인정받는 리더십이라면 말이다. 지금 우리가 보는 미국은 한때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다. 탄력 넘치던 민주주의적 헤게모니가 헤지고 물먹은 스펀지처럼 변성되고 있는 듯하다. 그렇듯 우리는 중대한 역사적 이행을 목격하는 행운을 누리면서도 그런 이행의 두려운 결과를 감당해야 할 불행을 짊어지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 지급을 두고 분쟁 중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집안싸움’을 국내에서 진행하라고 산업통상부가 권고했다.
산업부는 27일 한수원이 한전을 상대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신청한 중재 사건을 한국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라고 두 기업에 권고했다.
앞서 한수원은 2010년 한전과 UAE 바라카 원전의 시운전·운영지원시스템 구축 등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했다. 그러나 바라카 원전 준공이 늦어지며 용역비 지급도 늦어졌다.
바라카 원전은 총 4기다. 바라카 1~3호기는 공시 기간이 기존 계획보다 2~3년가량 지연됐고, 4호기의 경우 상업운전은 시작했지만 아직 준공은 선언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수원은 공사 기간이 늘어남에 따른 인건비 등 추가 비용 약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를 한전에 청구했지만 받지 못했다. 한전 역시 공사 기간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을 발주처인 UAE 원자력공사에 청구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전과 한수원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자 한수원은 계약에 나와 있는 대로 런던국제중재법원에 비용 청구를 위한 중재를 지난해 5월 신청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한수원이 모기업인 한전과 해외 법원을 통해 중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여러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공기업 간 분쟁으로 과도한 소송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중재 과정에서 원전 관련 민감한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었다.
양측에 따르면 관련 소송 비용은 계획된 것만 368억원이고, 중재가 길어지면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산업부는 이날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국내 이관 권고를 의결했다. 산업부는 이관과 함께 두 기업이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열어 합의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하라고 덧붙였다. 한수원과 한전은 각자 이사회를 열어 권고 이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창희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은 “이날 산업부의 권고를 계기로 한전과 한수원이 그간의 갈등 관계에서 벗어나고, 국제사회와 해외 파트너로부터 신뢰받는 사업자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인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은 “적극 행정 활성화와 공무원 보호 방안을 완비했다”면서 “담당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나 책임 추궁에 대한 두려움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중구가 혐오·비방성 내용을 담은 불법 현수막을 24시간 이내 철거한다.
구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현수막 정비 실무 매뉴얼’을 마련해 지방선거를 앞둔 6월까지 특별 집중 정비 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정비한 불법현수막은 총 4724장으로 하루 평균 13장에 달한다. 이 중 정당 현수막이 51%, 상업 현수막이 25%를 차지했다. 구는 순찰 등을 통해 정비에 나섰지만, 표현 내용의 위법성 판단이 모호한 경우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구는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구가 마련한 매뉴얼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부정·개인 인권 침해·민주주의 왜곡 및 부정·사회 통합 저해 우려 내용 등을 금지광고물로 지정했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혐오·비방,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청소년 보호에 위해를 끼치는 표현 등도 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금지 내용 해당 여부는 변호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단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24시간 이내 검토와 심의를 마치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명령과 철거에 나선다. 아울러 구는 6월까지 ‘불법현수막 특별정비 기간’을 운영해 선거철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 시행을 통해 불법현수막을 신속히 정비하고 단속해, 구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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