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녹색세상]인구 감소와 신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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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작성일26-02-27 05:3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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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변화를 겪었다. 광복과 함께 시작된 해외동포 귀환과 북한동포 남하에다 6·25전쟁이 끝나고 1963년까지 1차 베이비붐이 일면서 남한 인구는 2400만명을 돌파했다. 경제성장과 의료기술 발달로 1983년엔 400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다소 주춤해졌지만 2012년이 되면서 5000만명을 돌파했다. 인구 증가가 주택 부족 문제를 유발하면서 전쟁 뒤 다양한 주거단지와 신도시가 건설됐다. 그 결과 도시와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가 부각됐다. 이와 반대로 지역소멸이라는 또 다른 문제도 생겼다.
2020년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지는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됐다.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명대를 기록하면서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들었다. 2010년 47만명이던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2026년에는 약 29만8000명으로 줄어들었다. 2030년에는 23만명으로 감소되므로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대대적인 교육 인프라의 구조조정이 전망된다.
인구는 2026년 약 5100만명에서 2050년 3800만명, 2070년 3600만명 이하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1970년 남한 인구가 약 3200만명이었다. 1970년 대비 2070년, 약 100년 만에 100년 전 수준의 인구로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는 고령화와 맞물려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는 2026년 현재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이다. 이런 추이는 이어져 2050년에는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40%, 2070년에는 47%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해 고령인구가 생산연령인구를 추월하면서 한 국가나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감소 상황에서도 다양한 신도시 건설 계획들이 추진된다. 인구 감소와는 별개로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새로운 주택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구 감소 상황에서 신도시를 건설할 경우 머지않아 이들 도시의 소멸 문제와 이로 인한 국가재정 낭비 문제에 직면하고, 이는 우리 후세들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부담에 더해 소멸되는 도시 문제까지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바른 결정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1인 가구 증가와 노인인구 증가를 고려한 도시공간은 신도시보다는 기성 도시 재개발과 재건축 등이 훨씬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이다. 신도시 조성은 재정적인 문제를 넘어 심각한 자연환경 훼손과 교통·환경 문제 유발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큰 인구 증가 없이 인구가 정체되거나 감소한 유럽 도시들은 신도시보다는 기성 도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선호한다. 유럽 사례들에서 우리에게 적합한 도시개발 방식의 해법을 찾아볼 수 있다.
이 문제는 갑작스럽게 부각된 게 아니다. 이미 20여년 전부터 일본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와 함께 일본 신도시의 소멸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곧 닥칠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해왔다. 문제 해결을 더는 늦추면 안 된다. 신도시 건설 계획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면서 기성 도시를 재생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인구 감소를 재앙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고, 도시공간부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핵심 참모로 평가되는 인사가 한국을 찾았다. 그는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을 만나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클 니덤 고문 겸 정책기획실장이 한국을 방문 중이라고 주한 미국대사관이 23일 밝혔다. 니덤 고문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 조찬을 하면서, 팩트시트 등 한·미관계 전반을 두고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니덤 고문은 또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도 만나 팩트시트 이행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팩트시트에 따른 한국의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진행 문제와 안보 분야 협의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정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부과 위법 판결에도 대미 투자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안보 분야를 두고 미국과의 실무협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통상 분야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안보 분야 협의 개시도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니덤 고문은 루비오 장관이 상원의원을 지낼 때 6년 동안 비서실장을 지냈고, 루비오 장관 취임 이후에도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지난해 9월부터 정책기획실장을 맡고 있다. 루비오 장관의 핵심 참모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니덤 고문의 방한은 미국 내 불안정한 상황이 팩트시트 이행 등 한·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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