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당파를 떠난 건설적인 논의가 가속되고 국민 사이에서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 국회 발의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20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시정연설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여당 의원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다. ‘다카이치 1강 체제’의 국회 모습이다. 이러한 국회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평화헌법의 수명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실감하게 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헌법을 어떠한 내용으로 바꾸겠다는 것일까?
2018년,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의 헌법개정실현본부는 자위대 명기, 교육 충실 등 4개 항목을 담은 헌법 개정 초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가 개정에 가장 적극적인 사안이 바로 주변국 안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위대의 명기’이다. 그는 선거 지원 유세에서 “실력 조직으로서의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언급한 자민당의 헌법 개정 초안은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 1항과 전력 보유 및 국가 교전권을 금하는 2항을 유지한 채,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생각은 다르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 잡지 인터뷰에서 9조 2항을 폐지하고 자위대를 국방군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가 군대를 가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헌법 개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눈여겨봐야 할 것은 평화헌법의 토대가 이미 허물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중 하나가 자위대의 “옛 일본군으로의 회귀”이다. 자위대는 옛 일본군의 색채를 지우기 위해 군대와는 다른 계급 체계를 사용해왔다. 예를 들면 육군 대위를 육상자위대에서는 1등 육위라고 한다. 다카이치 정권은 국제표준화라는 명목하에 자위대의 계급을 옛 일본군이 사용했던 계급 체계로 복원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군국주의 일본으로의 회귀라며 경계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패전 이후 폐지됐던 일본군 직할의 군수공장 제도인 ‘공창’과 유사한 군수공장 국유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적 기지 공격이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도 속속 추진되고 있다. 이는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과 교훈 위에 세우졌던 제도들을 패전 이전의 체제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카이치 정권의 이러한 움직임을 보고 있자니, 일본 사회가 군국주의 시대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밀려온다. 여기저기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향해 전진하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움직임을 경계하는 목소리는 쉽게 들리지 않는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를 견제할 야당의 힘도 시민사회의 존재감도 느낄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 사회 전체가 평화헌법의 무력화와 과거로의 회귀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평화는 무력이 아니라 오직 이해를 통해서 유지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가 아닐까? 평화헌법의 무력화는 이미 시작됐다.
시트리니 보고서에 미 지수 하락IBM 13% 빠지며 SW업종 ‘타격’“현실화 어려워” 시장 전망에도산업 둔화 따른 금융 위기 우려
“인공지능(AI) 발전이 2028년 경기침체를 촉발할 것”이라는 한 리서치 기업 보고서에 미국 주식시장이 급락세를 보이는 등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이 보고서는 AI 발전으로 화이트칼라 노동자가 대거 실직해 실물경기가 추락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할 수 있다는 가상 시나리오를 담고 있다. 시장에선 이 보고서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반응이 나왔지만 AI발 충격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3일(현지시간) 미국 3대 주가지수는 일제히 1% 넘게 하락 마감했다. 최근 전통적 소프트웨어가 AI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소프트웨어 업체들에 돈을 빌려준 사모대출 시장 부실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소프트웨어 지수는 3.82% 급락했고, IBM 주가는 13.2%나 빠져 닷컴버블이 붕괴되던 2000년 10월 이후 25년4개월 만에 하루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앤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 코딩 모델이 IBM 시스템이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코볼(COBOL)을 현대화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발표와 한 리서치 기업의 보고서가 맞물려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이 주목한 것은 신생 리서치 기업인 ‘시트리니(Citrini)’가 작성한 ‘2028년 글로벌 지능 위기’라는 보고서다. 시트리니는 미국의 구독 서비스 기반 온라인 플랫폼인 서브스택에서 영향력 있는 금융 필자로 꼽히는 제임스 반 길런이 창업한 곳이다.
보고서는 우버, 마스터카드, 비자 등 실물 기업을 예시로 들었는데 이들 기업의 주가가 이날 4% 넘게 급락하기도 했다. 시나리오 형식으로 작성된 보고서는 2028년 6월 미국 실업률이 10.2%로 오르고, S&P 500 지수는 올해 고점 대비 38% 추락한다고 가정했다.
보고서는 AI 보편화로 소비 시스템도 바뀌면서 음식 배달, 차량 호출 등 플랫폼 사업과 카드 결제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라고 봤다. 플랫폼 기업과 카드사는 수수료 수입을 기반으로 운영되지만, AI가 운영·결제 수수료가 낮은 경로를 찾아내기 때문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 감축에 나서면서 고용이 위축되고 소비도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 시트리니의 시나리오다.
노동자 소득이 줄면서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어려워지고, 소프트웨어 기업에 돈을 빌려준 사모대출 업체도 붕괴하면서 금융시장에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시트리니는 예상했다.
다만 반도체 생산국인 한국과 대만 등은 AI 투자가 지속되면서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시장에선 시트리니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로 소프트웨어, 금융 등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지만, 어디까지나 최악의 약세장 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다만 소프트웨어 산업 둔화가 3조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사모대출 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불안심리가 이어질 것이란 예상도 월가 안팎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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