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구윤철 부총리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글로벌 관세 15% 부과 시 한국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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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작성일26-02-27 07:22 조회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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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의 국내 영향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통해 (글로벌 관세를) 상호관세와 같은 15%로 올린다면 (상황) 변화 가능성이 적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대미투자특별법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방대법원 판결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전 세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15%로 상향했다. 예고대로 시행되면 기존 한국에 적용되던 상호관세 15%와 동일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다.
구 부총리는 또 “만약 (글로벌 관세율이) 15%로 올라간다면 저희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기본관세가) 0%이기 때문에 (기본 관세가) 2.5%인 나라보다 유리하다”며 “FTA 체결국으로서 그 부분만큼 적어도 룸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과 유럽연합(EU)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는 2.5%다. 글로벌 관세가 기본 관세에 더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다만 “그것(글로벌 관세율)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불확실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관세 범위를 주요 대미 수출품인 반도체, 의약품 등으로 확대할 우려에 대해선 “그동안 비관세 된 부분이 15%로 올라가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은 미국에 문제를 제기해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미국과 합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이 차질을 빚으면 “미국에서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또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별법이) 절차대로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미국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의 책임은 여당에 있고 정부의 대응책도 미흡하다고 공세를 펼쳤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법을 안 만들어서 (미국과 합의 이행에) 늦었다고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나라 대통령도, 여당도 국회 탓을 했다. 국회 탓을 하면 여당 탓이 되는 것”이라며 “야당은 발목 잡을 힘도 없다”고 했다. 윤영석 의원은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한 사전 예측력이나 동향에 정부가 부족했고 앞으로의 대응도 내용이 상당히 빈약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로 다급하기 때문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저자세로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선 “정부가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미국과의 합의를 유지하고 이행하면 크게 달라질 게 없다”(진성준 의원)는 주장이 나왔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미국과 진행 중인 핵협상과 관련해 “전망이 밝다”고 밝혔다고 국영 IRNA 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날 재계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미국과 이란의 3차 회담을 언급하며 “정부는 최고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협상을 이끌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전쟁도, 평화도 아닌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상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앞으로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국가 발전 과정을 더 빠르고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AP 통신은 이날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이끄는 이란 대표단이 제네바 회담을 위해 이란을 출국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1·2차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특사 스티브 윗코프 등이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국정연설에서 “이란은 무기 프로그램, 특히 핵무기 개발을 재개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서도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사악한 야욕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나는 세계 최대 테러 지원국인 이들이 핵무기를 갖도록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군사적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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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님의 댓글

Ken 작성일 26-02-27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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