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어쩌다 보니 막부의 마지막 쇼군(將軍) 도쿠가와 요시노부(德川慶喜)에 대해 자주 쓰게 된다. 그에 대한 사료를 읽고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요즘 워낙 정국이 어수선하다 보니 대정봉환(大政奉還)-왕정복고(王政復古) 쿠데타로 이어진 정치 위기와 그 극복의 과정이 여러 가지를 생각나게 해서다.1867년 11월9일 요시노부는 교토에 있던 각 번(藩)의 중신들을 니조성(二條城)으로 불러 모아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이래 약 270년간 행사해온 대권을 천황에게 돌려준다고 선언했다(대정봉환). 페리의 위협 아래 단행된 개항(1854)으로 촉발된 정정불안은 이미 극에 달했고, 막부는 수습 능력이 없어 보였다. 여론은 막부의 용단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은 자는 드문 법, 실현될 거라 기대하는 자는 별로 없었다. 그런데 쇼군 요시노부가 정권이양을 전격 발표한 것이다. 여론은 환호했고, 정적이던 사쓰마번(薩摩藩)과 조슈번(長州藩)은 당황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튿...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강경파를 중심으로 29일 본회의를 열어 곧바로 표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여당에 공격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이 지검장 등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관여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28일 본회의에서 보고할 계획”이라며 “가능하다면 29일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민주당은 애초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만 진행할 예정이었다. ...
[주간경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11월 20일 행안부, 경찰청 등의 2025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경찰 특수활동비(특활비) 31억6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경찰 출신인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 수사의 편향성을 차단하기 위해 특활비를 삭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의 행안위원장(신정훈 의원)과 야당 주도로 특활비 전액 삭감은 행안위에서 의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민주당 주도의 장외 집회를 경찰이 진압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경찰 특활비 삭감이 경찰에 대한 ‘감정적이고 분풀이식 삭감’이라고 주장했다.‘권력기관 특활비 삭감’은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내건 내년 예산안 심사 기준이다. 이미 국회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지난 11월 8일 검찰의 특활비 80억9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내역이 입증되지 않은 검찰 특활비의 삭감을 오래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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