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전교조 해직 교사 특채 혐의···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항소심, 지선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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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작성일26-02-27 15:0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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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직위 상실 위기에 처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이 지방선거 이후로 잡혔다.
부산지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도균)는 26일 오후 김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오는 6월 18일로 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쌍방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이 사건은 1심에서 치열하게 다퉜다”며 “어차피 교선거 전에 확정이 안 될 것이고, 선거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심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재량 남용 여부의 검토가 부족했고, 채용의 절차적 타당성 등 다른 지역 사례의 구체적인 조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내정하고, 인사 담당자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한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직 교사들은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 학교를 개설하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현대조선 역사 등을 강의(국가보안법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09년 해직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김 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류 영향력 확산과 함께 국내 콘텐츠산업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7일 발표한 ‘2024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에 따르면 2024년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전년(133억4530만 달러) 대비 5.5% 증가한 140억7543만 달러(약 20조1560억원)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9억1556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131억5987만 달러의 흑자를 달성했다.
K-콘텐츠 수출 성장은 게임산업이 주도했다. 게임산업은 전체 수출의 60.4%에 달하는 85억347만달러를 수출했다. 뒤를 이어 음악산업(18억145만 달러), 방송 및 영상산업(12억5천718만 달러) 등이 K-콘텐츠 영향력 강화에 기여했다.
2024년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157조421억 원으로 전년(154조1천785억원) 대비 2.1% 증가했다.
매출액 규모로는 방송 및 영상산업이 24조9943억원(전체 비중 15.9%)으로 가장 컸고, 지식정보산업(24조6991억원, 15.7%), 출판산업(24조2238억원, 15.4%) 등이 뒤를 이었다.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도 동반 성장했다. 2024년 콘텐츠산업 사업체 수는 12만875개로 전년 대비 2.4% 늘었고, 종사자 수는 총 68만8천121명으로 3.4% 증가했다.
임성환 문체부 문화산업정책관은 “어려운 대외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콘텐츠산업이 매출과 수출이 증가한 것은 ‘K-콘텐츠’의 저력과 경쟁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이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콘텐츠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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