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외교부가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성사 여부는 북한에 달렸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중 정상회담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한·미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관건은) 북한이 ‘지금 나올 것인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은 뚜렷하게 노(No)도, 예스(Yes)도 아닌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3월31일~4월2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만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고위 당국자는 “미국의 실무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식을 뛰어넘는 대북 어프로치(접근)를 하면 그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 이니셔티브를 아래서 해서(만들어서) 할 거 같지는 않다”라고 했다. 북·미 대화가 이뤄진다면 2018년 때처럼 탑다운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당국자는 ‘정부의 비핵화 3단계 구상(중단·감축·폐기)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어도 중단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취지인지’를 묻는 말에도 “결국 이 모든 것(북·미 정상회담과 비핵화 3단계 구상)은 결국 북한이 나와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끼리 도상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남북 9·19 군사합의 내용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복원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 그는 “미국이 아직 동의하지 않고 계속 협의 중”이라고 했다.
고위 당국자는 한·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내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와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안보 분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두고는 미국 실무대표단의 방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미국의 정치 상황이 예측하기 어렵고 이란과 러·우 전쟁, 미·중 정상회담 등 복잡한 일들이 있어서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또 “예를 들어 미국 국무부의 그(안보 분야 협의 관련) 팀이 이란 문제 때문에 올스톱된 상황이고 얼마 전에는 우크라이나 휴전에 깊이 관여했다”라고 했다. 협의 개시가 늦어지면 한국 측이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
그는 정부가 나토의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PURL)에 참여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는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고 유엔 체제에 대한 도전이고, 그래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우리가 유럽 국가 아님에 비춰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건 삼가해 왔다”라며 “이 원칙은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PURL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자금을 모아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뒤 이를 우크라이나에 조달하는 체계이다.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에서 경영에 참여하는 여성 비중이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에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5년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기업 81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 1월 말 기준 경영에 참여 중인 총수 일가 370명 중에 여성이 137명으로 37.0%를 차지했다.
세대별로 보면, 부모 세대의 경우 202명 중 70명(34.7%)이 여성이었으나 자녀 세대에서는 168명 중 67명(39.9%)이 여성으로 5.2%포인트 높았다.
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하위 그룹에서 여성의 경영 참여가 두드러졌다. 자산규모 상위 50대 그룹에 속하는 41곳의 경영 참여 여성 비중은 31.8%지만, 하위 그룹 40곳은 42.9%이었다. 하위 그룹의 경우 총수 일가가 지분을 대부분 보유한 개인회사에 여성 친족을 등기임원으로 선임한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총수의 여성 배우자 68명 중 29명(42.6%)은 계열사 임원 또는 재단 이사 등으로 재직하며 경영에 참여 중이었다.
여성 총수 일가의 경영 참여 비중이 75% 이상인 곳은 넥슨 100%(1명 중 1명), 글로벌세아 80%(5명 중 4명), 소노인터내셔널 80%(5명 중 4명), 대광 80%(5명 중 4명) 등 4곳이었다. 50% 이상 75% 미만인 곳은 27개, 25% 이상 50% 미만인 곳은 26개 기업이 속했다.
여성 총수 일가의 경영 참여 비중이 25% 미만인 곳은 24개 기업이었다. 한화, DL, 네이버, 미래에셋, 현대백화점, 영풍, 장금상선, LX, 넷마블, 이랜드, 교보생명보험, 다우키움, 동원, 태광, 크래프톤, 동국제강, 하이트진로, 신영, 하이브 등 19곳은 경영에 참여 중인 여성 총수 일가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의 총수 일가 친족 범위는 배우자와 혈족 4촌 이내, 인척 3촌 이내의 친족이었다. 또한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당시 총수까지를 부모 세대로 보고, 총수 아래는 자녀 세대로 조사했다.
상장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다음 입법으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을 시사했다.
국회는 이날 3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개정안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도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다. 민주당 등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자 표결로 토론을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옛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주도로 발의된 3차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 개정 이전 취득한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 소각이 원칙이다. 자사주를 임직원 보상·우리사주제도에 활용하거나,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처분계획을 승인받으면 1년 이내에 팔지 않아도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의 경우 법령준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자사주를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앞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시행 의무화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은 각각 지난해 7월과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던 때 엑스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며 “해는 짧은데 갈 길이 멀다”고 썼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대주주가 기업을 상속할 때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개정안이다 현행법상 상장사는 상속 개시일·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부과한다.
현재 국회에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발의한 법안이 계류돼 있다. 골자는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 상장사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과시 비상장사처럼 순자산가치의 80%를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코스피 5000을 최초로 돌파한 지난달 22일 이 대통령과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의 청와대 오찬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최근 부동산에서 주식시장, 생산적 금융으로 돈 줄기가 흘러가는 현상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SNS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었던 주식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다”면서 “주가지수가 6000을 넘어 7000, 8000까지 날아오를 수 있도록 주식 시장의 효율성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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