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른바 ‘전한길 콘서트’의 대관 승인이 취소됐다.
24일 킨텍스에 따르면 킨텍스는 전날 오후 김동연 경기지사의 요구에 따라 콘서트 계약 당사자에게 대관 취소를 문서로 통보했다.
앞서 김 지사는 전 역사강사이자 극우 유튜버인 전한길씨가 주관하는 콘서트가 열릴 예정인 킨텍스에 대관 취소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경기도는 지난 24일 김 지사가 이민우 킨텍스 사장에게 연락해 ‘3·1절 기념 자유음악회’(전한길 콘서트)에 대한 대관 취소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윤 어게인 극우 망상 세력이 활개치도록 내버려둬선 안 된다”며 “경기도에선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킨텍스는 경기도와 고양시, 코트라(KOTRA)가 각각 33%대의 지분을 투자해 설립한 전시·행사 전문 기관이다. 경기도가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킨텍스는 ‘사회적 통념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행사 등’에 대해 행사장소 배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한길 콘서트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3.1절 기념 자유음악회’를 홍보하며 가수 태진아 등 출연진의 사진이 담긴 포스터를 게재했다. 그러나 지목된 출연진 다수는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일부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가수 태진아와 이재용 전 아나운서, 정찬희 소프라노 등이 현재 출연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다.
검찰이 서울 강북구 일대 숙박업소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하는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할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 중대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부쳐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 측도 김씨의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 중이다.
김씨의 범행으로 숨진 A씨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피의자 신상이 즉각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고, 증거가 명확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는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2차 가해도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피의자의 SNS 계정 팔로워가 늘면서 피해자들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글들이 도는 등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 남 변호사는 “온라인 2차 가해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모욕죄 등 모든 법적 책임을 엄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김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4일과 지난달 29일, 이달 9일 등 총 세 차례 수유동 소재 모텔과 경기 남양주시 카페 등에서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는 등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김씨가 추가 범행을 한 정황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록’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비동의 성적 이미지 생성·확산이 국제적 문제로 번지자 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AI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23일 밝혔다. SNS 플랫폼 엑스가 자체 AI ‘그록’을 통한 이미지 편집 기능을 추가한 이후 성적 허위 이미지(딥페이크)가 손쉽게 생성·유포되며 국제사회의 비판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선언문은 “널리 접근 가능한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결합한 AI 이미지·영상 생성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실제 인물을 대상으로 한 비동의 친밀 이미지, 명예훼손적 묘사, 기타 유해한 콘텐츠의 생성이 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특히 사이버폭력 및 착취 등 아동과 기타 취약 계층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에 대해 각별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선언문에는 AI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AI 시스템의 이용 가능 범위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신속한 신고 및 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이다.
각국 감독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AI 혁신’이라는 공동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집행·교육 등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선언문은 GPA 산하 국제집행협력 작업반 주도로 마련됐다. 한국, 프랑스, 영국, 싱가포르,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52개 회원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서명에 참여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묘사·확산되는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해 국제 사회가 신속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지난 10일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국제기구들과 함께 여성과 아동을 표적 삼아 비동의 나체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설계된 ‘AI 누드화 도구’의 전면 금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누드화 도구는 성착취·갈취·피해를 부채질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 없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며 개발·배포·사용에 대한 법적 금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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