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서울 중랑구는 지난 24일 면목5동에 여섯 번째 중랑실내놀이터 ‘늘푸른공원점’을 개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6호점은 기존 공동육아방을 개축해 조성됐다. 기획 단계부터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자문을 반영해 아동 발달 특성과 안전을 고려한 실내놀이터로 마련됐다. 시설은 2월 27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나무놀이터’를 표방한 6호점은 목재와 자연을 주제로 한 5개 놀이 구역으로 구성됐다. 신체활동 중심 놀이 공간을 비롯해 반딧불이 인터랙티브 놀이터, 미니 텃밭 체험 공간 등 자연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이용 대상은 2세부터 6세(2020~2024년생) 취학 전 아동이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주말은 오전 9시 40분~오후 6시이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하며 ‘우리동네키움포털’을 통한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중랑실내놀이터는 2022년 면목4동 1호점을 시작으로 향후 7호점 ‘한옥놀이터’ 조성까지 계획되어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실내놀이터는 원목이 주는 안정감 속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친환경 요소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며 비영농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강제 매각명령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다주택자·임대사업제도를 집중적으로 언급해 온 이 대통령이 농지 문제까지 언급하며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에 속도를 올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두고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하향 추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농지가 비싸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어렵다고 한다”면서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땅을 내놔야 정상인데,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더라. 심하게는 (평당) 20만∼30만원까지 나간다더라”며 “농지 가격에 대해서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는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며 “땅을 사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매각명령 대상이 되지만 실제 명령 사례는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실영농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와 매각명령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전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라며 “세제, 규제, 금융 등을 통해 투기·투자용 부동산 보유는 하나 마나 한 일이란 생각이 들게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집합건물·상가 임대인의 관리비 부과와 관련해서도 “임대료에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면서 “관리 비용에 수수료 등을 붙여 바가지를 씌우는 것은 범죄행위에 가깝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며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토의 안건으로 상정된 촉법소년 하향 논의와 관련해서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면서 “어떤 기준이냐는 논거로는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가 합리적인 선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문재인 정부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 여부에 대해 해봤듯이 성평등부 주관으로 공론화를 해보라”면서 “숙의 토론을 해 결과와 여론을 보고 논쟁을 거쳐 두 달 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현황을 보고받고 실태 전면 재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불법 점용 건수가 835건이라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에 “이게 믿어지느냐. 내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이보다 훨씬 많았던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들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추가 조사하라”면서 “그다음엔 감찰을 전국적으로 해서 누락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과 자치단체를 엄중히 징계하고 직무유기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폐막한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과거 국제대회에 비교해 사회적인 열기가 충분히 고조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서 “오는 6월에는 북중미 월드컵도 예정돼 있는데 국제적 행사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십 년간 수많은 건설 안전 정책이 시행됐지만 왜 산업재해는 끊이지 않는지 묻고자 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4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건설업의 노동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사망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건설업은 여전히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한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4422명에 이른다.
정부가 중대재해 처벌 강화, 위험성평가 의무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등 제도를 확대했음에도 현장의 체감 변화는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저가 낙찰과 다단계 하도급이 결합한 산업 구조를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 기능을 대거 외주화하면서 고용 구조가 파편화됐고, 책임 주체는 불명확해졌다. 하도급 단계가 내려갈수록 공사비는 삭감되고 공기는 단축되며, 안전관리비가 우선적인 절감 대상이 되는 구조가 굳어졌다는 것이다. 의사결정 권한은 발주처와 원청에 집중된 반면 사고 책임은 하부로 전가되는 관행도 반복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의존 심화와 고령화에 따른 숙련 전승 단절 역시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과도한 외주화는 현장의 안전투자 축소와 관리 부실로 이어졌다. 조성재 선임연구위원은 “자체 장비와 숙련 인력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업체도 외주를 통해 시장에 진입하는 구조가 고착됐고, 여기에 가격 중심 입찰 제도가 결합하면서 공사비와 공기가 과도하게 압박받았다”라고 밝혔다.
노조가 안전보다는 고용과 임금을 우선하면서 안전이 핵심 의제로 자리 잡지 못한 점도 한계로 지목된다. 그 결과 위험성평가와 안전교육이 형식화되고, 재해가 소규모 현장에 집중되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건설안전은 현장의 ‘의식 개선’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공공부문부터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적정 공사비와 공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조성재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또는 기존 법 개정을 통해 발주자·설계자·시공자 책임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가 낙찰제는 기술력과 무관하게 공사비를 삭감할 수 있어 불법 재하도급과 안전비용 축소를 부추긴다. 대안으로는 ‘임금 하한선’을 두는 적정임금제가 제시됐다. 노무비 가운데 임금을 법·제도로 보장하면 가격 경쟁을 통한 임금 깎기가 차단되고, 업체는 기술력과 생산성으로 경쟁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공공 발주 현장에서 이를 적용한 사례에서는 낙찰률이 90% 이상으로 상승하고, 내국인 숙련 인력 고용이 확대되며 산재와 임금체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임금제가 임금 보호를 넘어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억제하고 ‘제값 시공’ 구조를 정착시키는 수단이라는 평가다.
노동자 참여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플랜트 건설업에서는 지역 단위 초기업 교섭을 통해 작업 중지권, 폭염 대책, 안전감시원 배치 등 법을 상회하는 안전 기준을 확산해 왔다. 반면 일반건설업은 단체협약에서 오히려 안전 조항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박성국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지역 단위 초기업 교섭이 개별 현장의 열악한 안전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올해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원하청 교섭에서 안전 조항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건설업 사망사고의 70% 이상이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역량이 없는 한계기업은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부실 업체가 저가 수주로 시장을 잠식할수록 기술력 있는 업체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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