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지난 9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일명 ‘미아리 텍사스’의 30대 성매매 종사 여성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 추심을 뿌리 뽑아달라”고 지시했고, 서울시와 경찰청 등은 실태 파악에 나서는 동시에 대책을 내놨다.하지만 서울시와 경찰청이 발표한 정책이 ‘뒷북성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불법 대부업 근절’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정작 주요 피해자인 성매매 노동자들에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18일 서울시와 경찰에 따르면 두 기관은 이번 사건에서 ‘불법 대부업’에 주목했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성매매 종사자를 대상으로 불법 대부업 피해 조사를 실시했다. 경찰도 내년 10월까지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에 나선다.하지만 성매매 집결지 여성들에 관한 내용은 대책에서 보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불법 추심이 피해자 A씨의 자살을 초래한 것은 맞지만,...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역 의원들이 검찰의 최종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만간 각 의원에 대한 처분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2차 돈봉투 수수 대상으로 지목된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27일 돈봉투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주까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검찰 통보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달 말 국회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부터 이 의원들에게 출석 의사를 타진했다. 의원들은 국회 일정과 정당활동 등을 이유로 일정 조율을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소환일을 정해 통보했지만 소환 대상 의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의원들에게 다른 날짜에 출석할 의사가 있는지 재확인했지만 대부분 회신하지...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강경파를 중심으로 29일 본회의를 열어 곧바로 표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여당에 공격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관여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28일 본회의에서 보고할 계획”이라며 “가능하다면 29일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민주당은 애초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만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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