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올해 3분기 한국의 가계 빚이 1900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기록을 또 경신했다. 수도권 주택거래가 활발했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전 분기보다 증가하는 등 3분기 증가폭은 최근 3년 만에 가장 컸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등 가계 빚 억제 효과는 4분기에나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말 기준 한국의 가계신용(가계 빚) 잔액은 2분기 말보다 18조원 늘어난 1913조8000억원로 집계됐다.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최대치다.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가계대출)과 신용카드 이용액 등(판매신용)을 더한 포괄적인 빚을 뜻한다.가계 빚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진 올해 1분기(-3조1000억원)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2분기(13조4000억원) 다시 증가로 전환한 뒤 3분기에는 증가 폭이 더 커졌다. 3분기 증가 폭은 2021년 3분기(35조원)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주요 사업 관련 예산 대부분이 올해 대비 축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경향신문이 20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인권위의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를 보면 인권위는 주요 사업 14개 중 11개의 예산안을 올해보다 줄여서 냈다. 인권위는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올해보다 11억2700만원 많은 424억3000만원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했는데, 주요 사업비 편성액은 총 3억8900만원 줄였다.인권위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들의 예산을 올해보다 총 5억6700만원 적게 편성했다. 이 분야 사업들을 살펴보면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는 2억6300만원, ‘취약분야 인권개선 사업’은 1억3300만원,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은 1억4300만원, ‘차별시정 및 혐오대응 강화 사업’은 2600만원, ‘군인권 보호 및 증진’은 200만원이 올해보다 줄었다.장애인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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