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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정동칼럼]비주류 출신 첫 성공대통령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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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작성일26-02-27 13:4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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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엘리트는 선택된 소수다. 부와 능력, 학벌 등 특정 분야 최고 수준의 우월의식과 기회의 독점을 점유한다. 처음에는 군부의 모습으로 등장해 카멜레온처럼 이름을 바꾸던 정보부, 그 이후로는 칼잡이를 자처하던 검찰청까지 이어지는 이들이 한국의 주류 엘리트였다.
권력자 주변으로 사람이 모인다. 권력에 호응함으로써 완장(특권)을 찰 수 있다. 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그 권한의 사용이 비상식적이라도 그것은 해당 사회에서 표준이 된다. 이들은 오랜 기간 어깨를 쫙 펴고 한국 사회의 ‘주류(mainstream)’임을 자처했다. 헌법 제11조 제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창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이들은 헌법 위에 군림하듯 살아왔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2017년 3월10일)로부터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2026년 2월19일)까지 3268일. 두 명의 대통령이 연속으로 탄핵을 당하고, 그 혐의를 인정받기까지 꼬박 8년하고도 11개월9일이 걸렸다. 전자는 ‘공주’라는 별칭의 정치 가문 2세, 후자는 ‘강골 검사’로 불리던 법조 엘리트의 완전한 몰락이었다.
이제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은 교체됐다.
그런데 이상하다. 주류가 바뀌었는데 완전히 새롭다는 느낌을 받기 어렵다. 교체된 주류 세력의 행태로부터 묘한 기시감이 스쳐 간다. 정치공학적 셈법으로 일관했던 이전 세력의 구태와 많이 닮아 있다. 명분 없는 산술적 합당론, 정부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국회, 반사이익으로 지방선거 정도는 무조건 압승하리라는 안일한 정치인들 때문이 아닐까?
대통령 이재명은 “현재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처는 어렵다”고 했다. 현 정부의 답답함을 명료하게 일갈한 메시지였다. 보는 사람도 답답한데, 일하는 사람은 오죽할까 싶기도 하다.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상회하는데, 여당 지지율은 그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 괴리의 이유를 유독 당사자들은 외면하고 있다.
따져보면 민주당은 비주류 출신 대통령에 오래된 주류 세력도 보유했다. 하지만 실제 민주화 이후의 민주당은 상당 기간 아마추어였고, 지금도 아마추어 시기에 멈춰 서 있다. 2015년까지 정당의 명칭만 무려 10여번 바뀌었다. 소수당 내에서 내가 잘났네, 네가 못났네라고 굴던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의 현 상황이 오버랩된다.
독재에 강력히 반발하던 20세기 화해와 평화를 강조한 김대중 정부, 탈권위와 반칙 없는 세상을 꿈꾼 노무현 정부의 자산에 열광한 대중은 비주류였고 평범한 보통시민들이었다. 비주류의 의지가 주류의 견고한 기득권을 깨부쉈던 것이다. 엘리트들이 득세하던 시절에 볼 수 없었던 거인들의 상식적인 정치, 우리는 여전히 그 시절을 추억한다.
이대로는 뻔하다. 정부 기조와 엇박자를 내는 당대표 정청래의 리더십, 방송인 김어준이라는 선출되지 않은 영구권력에 집권여당이 끌려다니는 모습은 결코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없다. 정부는 국익과 통합과 실용의 길로 힘차게 달려가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선악적 이분법과 이념과 진영 논리에 빠져 사사건건 ‘집권야당’스러운 역할을 한다는 비판에 처해 있다.
이재명 정부 탄생의 서사는 주류의 모습을 전혀 답습하지 않았다. 현 주류 세력은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가. 문재인 정부 실패의 방법론을 그대로 가져와 이재명 정부라는 새 그릇에 다시 이식하려는 것인가. 국민들이 이재명이라는 비주류 출신의 첫 성공대통령을 간절히 기대한다면 집권여당 주류들은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답은 분명하다.
국민들 보기에 헛발질을 반복하는 민주당 주류와 오래전 오만방자했던 쿠데타 군부·중앙정보부·검찰을 비교한다면 큰 차이를 느낄지 반문할 일이다. 그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치’라며 밥그릇만 지킨다고 여길 테다. 반대로 대통령 이재명은 오래된 밥그릇을 깨뜨리고 대한민국의 국력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실행 중이다.
민주화, 2번의 탄핵 그리고 계엄 저지까지, 민주주의 수준은 이미 높은 경지에 있다.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받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유능한 정부를 가질 자격이 있다.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 서사는 주류 정치인들의 자기성찰로부터 가능하다. 부디 관성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진전과 발전에 힘을 모으자.
대통령 혼자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 내란을 진압하고 새 시대를 연 국민들의 소망은 간절하다. 오직 국민의 편에 서서 국익만 바라보는 비주류 출신 첫 성공대통령을 보고 싶다.
시트리니 보고서에 미 지수 하락IBM 13% 빠지며 SW업종 ‘타격’“현실화 어려워” 시장 전망에도산업 둔화 따른 금융 위기 우려
“인공지능(AI) 발전이 2028년 경기침체를 촉발할 것”이라는 한 리서치 기업 보고서에 미국 주식시장이 급락세를 보이는 등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이 보고서는 AI 발전으로 화이트칼라 노동자가 대거 실직해 실물경기가 추락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할 수 있다는 가상 시나리오를 담고 있다. 시장에선 이 보고서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반응이 나왔지만 AI발 충격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3일(현지시간) 미국 3대 주가지수는 일제히 1% 넘게 하락 마감했다. 최근 전통적 소프트웨어가 AI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소프트웨어 업체들에 돈을 빌려준 사모대출 시장 부실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소프트웨어 지수는 3.82% 급락했고, IBM 주가는 13.2%나 빠져 닷컴버블이 붕괴되던 2000년 10월 이후 25년4개월 만에 하루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앤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 코딩 모델이 IBM 시스템이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코볼(COBOL)을 현대화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발표와 한 리서치 기업의 보고서가 맞물려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이 주목한 것은 신생 리서치 기업인 ‘시트리니(Citrini)’가 작성한 ‘2028년 글로벌 지능 위기’라는 보고서다. 시트리니는 미국의 구독 서비스 기반 온라인 플랫폼인 서브스택에서 영향력 있는 금융 필자로 꼽히는 제임스 반 길런이 창업한 곳이다.
보고서는 우버, 마스터카드, 비자 등 실물 기업을 예시로 들었는데 이들 기업의 주가가 이날 4% 넘게 급락하기도 했다. 시나리오 형식으로 작성된 보고서는 2028년 6월 미국 실업률이 10.2%로 오르고, S&P 500 지수는 올해 고점 대비 38% 추락한다고 가정했다.
보고서는 AI 보편화로 소비 시스템도 바뀌면서 음식 배달, 차량 호출 등 플랫폼 사업과 카드 결제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라고 봤다. 플랫폼 기업과 카드사는 수수료 수입을 기반으로 운영되지만, AI가 운영·결제 수수료가 낮은 경로를 찾아내기 때문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 감축에 나서면서 고용이 위축되고 소비도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 시트리니의 시나리오다.
노동자 소득이 줄면서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어려워지고, 소프트웨어 기업에 돈을 빌려준 사모대출 업체도 붕괴하면서 금융시장에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시트리니는 예상했다.
다만 반도체 생산국인 한국과 대만 등은 AI 투자가 지속되면서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시장에선 시트리니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로 소프트웨어, 금융 등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지만, 어디까지나 최악의 약세장 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다만 소프트웨어 산업 둔화가 3조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사모대출 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불안심리가 이어질 것이란 예상도 월가 안팎에서 나온다.
경기 오산시는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고가도로 옹벽 붕괴사고 조사 결과에 대해 “시의 유지관리 조치와 초동대응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산시는 26일 사조위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오산시는 “먼저 이번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고, 부상을 입으신 분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오산시는 “한국지반공학회에 의뢰해 지반 조사를 한 뒤 결과를 국토부 조사위원회에 전달했다”며 “다만 오산시의 조치 내용은 보고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옹벽의) 시공상 문제점과 초동대응 조치 타임라인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16일 오후 7시 오산시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서부우회도로)에서 약 10m 높이 보강토옹벽의 너비 40m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고가도로 아래를 지나던 차량에 탑승해 있던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국토부 사조위는 이날 오전 옹벽 붕괴사고 조사 결과와 재방 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고가)설계·시공·유지관리 모든 단계에 걸친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모든 주체별 부실·부적정이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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