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경찰이 주요 경찰관 비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음주운전·마약·스토킹·성범죄 등에 연루된 경찰관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가 한층 무거워졌다.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전날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마약류 비위 징계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비위 정도나 유형에 따라 최소 파면, 최대 해임이 내려진다. 마약범죄 척결을 위해 무조건 경찰관 신분을 박탈한다는 취지다.파면과 해임은 경찰관 신분이 박탈된다는 점에선 차이가 없지만, 재임용 제한 기간과 퇴직금 수령액에서 차이가 난다.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은 즉각 파면 또는 해임된다. 기존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겐 파면~강등 기준이 적용됐다.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도 신설했다. 부서장 및 관리자는 강등~정직 처분이, 일반 직원은 정직~감봉 처분이 ...
명태균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확보한 정황이 드러난 10억원 규모의 창원시 도심항공교통(UAM) 예산이 국회 심사 전에는 논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해당 예산은 국민의힘 의원 2명을 통해 반영됐는데 김 전 의원이 요구했을 것으로 야당은 의심하고 있다. 제대로 된 타당성 검토 없이 ‘쪽지예산’식으로 반영됐을 수 있어 명씨의 이권 개입 여부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경향신문이 이날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토교통부 ‘UAM 비수도권 상용화 논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국회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2022년 11월까지 UAM 추진 지자체 목록에 창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UAM 로드맵 발표 이후 여러 지자체에서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등 지역확산을 준비 중”이라며 2022년 9월 기준 부산, 제주, 대구, 울산, 인천 등을 열거했다. UAM은 드론처럼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기를 활용해 승객이나 화물을 ...
쿠팡이 야간노동 제한 등 과로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강한승 쿠팡 대표는 21일 쿠팡 사장단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간 간담회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문을 열고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심야노동과 고용불안이 결합된 쿠팡 배송 시스템이 노동자 건강권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쿠팡 바로잡기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과 강한승·박대준 쿠팡 공동대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 등이 참석했다.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용준 쿠팡CLS 대표에게 연속적인 야간노동 규제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제안했다. 이에 홍 대표는 “참여 주체와 논의 대상이 정해진 다음에야 참여 여부를 말씀드릴 수 있다”며 확답을 피했다. 강 대표의 이날 발언은 당시보다 진전된 것이다.쿠팡CLS는 지난달 고용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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