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제한적 공격을 적극 검토 중인 와중에 이란이 핵 포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권 교체를 위한 대규모 군사 공격까지 저울질하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오는 26일 열리는 미국과 이란의 3차 핵 협상이 미국의 공격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NYT는 미 행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내로 이란에 대한 제한적 공격을 감행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격 대상으로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본부, 핵 시설,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한적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란 정권이 미국의 핵 포기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올해 연말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를 축출하기 위한 군사 공격을 감행할 의향이 있다고 참모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2차 핵 협상이 열린 다음 날인 지난 18일 J 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댄 케인 합참의장 등과 함께 백악관 상황실에서 회의를 하고 이 같은 이란 공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NYT는 전했다.
하지만 이란 공격은 단기간에 끝날 수 없으며, 장기간·대규모 군사작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행정부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케인 합참의장은 지난달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생포 작전에 대해선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지만, 이란 공격에 대해서는 확언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이란의 3차 핵 협상이 열릴 예정인 상황에서 이란은 미국에 제안할 합의안 초안을 마련 중이며,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는 사실상 ‘최후의 담판’ 성격으로, 협상 결과에 따라 미국의 이란 공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파국을 피하기 위해 물밑에서 양측이 체면을 지킬 수 있는 중재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제안한 것으로, 이란에 극소량의 의료용 핵연료를 생산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이란은 테헤란 외곽에 위치한 ‘테헤란 연구용 원자로’에서 수년간 의료용 동위원소를 생산해왔다. 이 원자로는 60년 전 이란 이슬람 혁명 발발 전 미국이 ‘평화를 위한 원자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친미 성향의 이란 팔레비 국왕(샤)에게 제공한 시설이다.
만약 이 중재안에 합의한다면,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란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시설을 모두 폐쇄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란이 이같이 소규모의 제한적 우라늄 농축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공개적으로 이란의 ‘우라늄 농축 제로(0)’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을 허용할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날 CBS와의 인터뷰에서 3차 협상을 앞두고 합의 가능한 세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좋은 합의문을 준비해 신속한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의 이란 공격 가능성에 대해선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이란의 평화적 핵 프로그램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면 유일한 길은 외교”라고 답했다. 이어 “(미국의) 군사력 증강은 전혀 필요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으며 우리를 압박할 수 없다”며 미국의 공격이 시작될 경우 이에 대응하는 건 자위이며 정당하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없으니 이 지역의 미군 기지를 타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란에서는 개강을 맞아 대학생들의 반정부 시위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NYT는 테헤란과 북동부 도시 마슈하드의 최소 7개 대학 캠퍼스에서 반정부 시위가 열렸다고 전했다. 학생들은 검은 옷을 입고 유혈 진압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연좌시위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친정부 시위대와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입수한 영상에 따르면 22일 테헤란 아미르카비르 공대에서는 반정부 시위대와 친정부 시위대가 충돌하며 몸싸움이 벌어졌다. 테헤란 카제나시르 공대에서는 건물 안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던 반정부 시위대와 혁명수비대의 준군사조직 바시지 민병대 학생대원이 충돌했다.
WSJ는 “정부의 잔혹한 진압에 대한 분노가 이틀 연속 대학 캠퍼스로 확산하며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잠비아에 보건 원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광업 협력과 국가 보건의료 데이터 공유 등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5일(현지시간) 가디언이 입수한 양국 간 양해각서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5년간 10억1200만달러(약 1조4400억원)의 보건 자금을 조건부로 제공한다. 대신 잠비아 정부는 미국 기업의 자국 광산 접근권을 확대하고, 미국의 상업 투자 확대를 목표로 매달 현지 미국대사관에 무역·투자 촉진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민감한 국가정보인 보건의료 데이터 공유도 주요 조건으로 확인됐다. 초안에 따르면 잠비아는 자국 보건의료 데이터를 미국과 10년간 공유하고, 신종 병원체 관련 정보를 25년간 공유해야 한다. 앞서 케냐의 경우 미국 정부에 자국 보건데이터를 공유하는 기간을 7년으로 합의했다. 잠비아의 조건이 케냐보다 더 불리한 셈이다.
미국은 또 잠비아 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 인원 확대와 모성 사망률 감소 등 성과 목표를 제시했다. 목표 미달 시 협정을 종료하고 지원을 철회할 수 있다고 했다.
보건 자금 지원 규모는 줄었다. 지난해 미국은 잠비아의 HIV 퇴치에만 3억6700만달러(5236억원)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이번 초안에서 확인된 전체 보건 지원액은 3억2000만달러(약 4566억원)에 그친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잠비아 시민사회단체는 미국 정부가 “생명을 구하는 보건 원조를 광물·데이터와 맞바꾸려 한다”고 반발했다. HIV 관련 단체 헬스 갭의 아시아 러셀 대표는 이번 협정을 “부도덕하고 뻔뻔한 착취 행위”라며 “탐욕스러운 정부가 보건 프로그램을 협상 카드로 삼을 때 모든 사람이 고통받게 된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해외 원조 담당 기구인 국제개발처를 폐지한 뒤 잠비아 보건 체계는 지원 공백을 겪어 왔다. 미국은 잠비아의 주요 HIV 요법인 ‘노출 전 예방요법’의 약 49%를 지원해왔다. 원조 중단 이후 HIV 환자들에게 치료를 제공하던 드롭인 센터 32곳이 문을 닫았다고 유엔 에이즈합동계획은 밝혔다.
최근 미국은 원조 단체를 거치지 않고 아프리카 정부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양자 보건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짐바브웨는 민감한 정보인 국가 보건의료 데이터를 공유하는 데 대한 우려로 미국과의 보건 협정 협상 중단을 결정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혐의로 시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시장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강원도 내 한 음식점에서 모 재단 강원도지부의 송년회를 마친 뒤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도지부 관계자 등 11명에게 24만 원 상당의 숙박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와 도의원 입후보예정자 B씨, 시의원 입후보예정자 C, D, E씨는 같은 지부의 모 시지회 관계자인 F씨에게 각각 70만 원, 50만 원, 170만 원, 100만 원, 50만 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와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지방선거가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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