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사설] ‘옥외집회 범위’ 넓힌 헌재, 표현의 자유 확장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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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작성일26-02-27 12:0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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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를 예외없이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평화적이고 위험성이 없는 집회까지 사전신고가 없었다고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취지의 결정으로, 공공질서 유지가 헌법(제21조 1항)에 명시된 집회·결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선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헌재는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청구인들이 자신들에게 적용된 집시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청구인들은 2016년 12월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가 사전신고 없이 연 옥외집회라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2심은 기자회견을 옥외집회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사전신고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헌재는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22조 2항에 대해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고, 실제로도 평화롭게 집회가 진행·종료돼 위험성이 없는 점이 확인되는 미신고 옥외집회까지 처벌하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옥외집회에 대해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한 옛 집시법과 현 집시법 제6조 1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했다.
헌재 결정은 기자회견 등 위험성이 낮은 집회마저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집회·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어서 의미가 작지 않다.
집회의 자유는 특정 의제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여 의사표시를 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집회 전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당국의 보호·지원을 받기 위한 것이지 허가를 얻자는 차원이 아니다. 헌재의 결정은 집회의 자유와 공공질서 사이의 균형을 다시 맞춰야 할 필요성을 일깨운 것이자, 시민의 헌법적 권리 확장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헌재의 결정으로 기존 조항은 2027년 8월31일까지만 유지된다. 국회가 집시법 개정을 서둘러 헌재 결정을 뒷받침할 것을 당부한다.
‘매국노’ 이완용이 ‘명필’이었다는 설이 있었다. 이완용의 글씨를 “진지하게 분석하고 ‘명필’인지 아닌지 평가하는 이마저도 드문” 게 현실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일하는 저자는 이완용이 “근대 한국 예술계에 끼친 영향이 적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관련 연구를 책으로 펴냈다.
이완용 전기 <일당기사>에 따르면 이완용은 1873년부터 이용희에게서 글씨를 배웠다. 이용희는 추사 김정희에게 ‘세한도’를 받은 것으로 유명한 역관 이상적의 사위로 추정된다. 이완용도 “김정희로부터 시작하는 조선 말기 서예사의 계보 안에 위치”한 것이다. 다만 저자는 이완용의 글씨가 고평가된 이유가 “이완용의 정치적·사회적 위상이 높았기 때문”이며 “이완용의 글씨를 가지거나, 그의 글씨로 된 현판을 걸 수 있었다는 것은 상당한 위세를 보증하는 징표이기도 했을 터”라고 했다. 저자는 “이완용이 글씨를 잘 쓴다는 평가가 일제강점기 이전 사료에서는 잘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한다.
이완용은 1912년 ‘서화미술회’ 회장에 오르기도 했다. 서화미술회의 후신인 서화협회가 일제 침략에 맞선 단체였으며, 근현대 한국화단의 중진과 원로를 여럿 배출했다는 게 아이러니다. 3·1운동과 관련돼 일본 경찰에 고문을 받고 숨졌던 초대 서화협회장 안중식은 서화미술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완용과 교류하기도 했다. 저자는 당시 친일·반일 지식인의 교류에 대해 “지식인이 서로 공유하는 관심사를 교유하고 여러모로 도와주는 일이 요즘도 드문 건 아니지 않은가”라고 했다.
다만 저자는 한국이 독립한 후 이완용의 글씨 값어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면서 “아무리 재주가 있는 인물이었다 한들, 나라를 팔아가며 권력과 영화를 누린다면 그 끝이 얼마나 허망하고 덧없는지 알 만하다”고 했다.
오늘(24일)은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전쟁이 시작된 지 4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결사 항전으로 맞섰고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며 러시아의 영토 야욕을 규탄하고 제재를 가해왔는데요. 종전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사상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로만 기록되는 사상자 데이터 뒤에는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러·우 전쟁 4년을 맞아 e메일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았는데요. 이들은 지난 4년 동안 어떤 일상을 보냈을까요? 오늘 ‘에디터픽’은 이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2월24일(현지시간) 오전 4시.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에 살고 있던 언론인 이리나 셰우첸코(45)는 격렬한 폭발음에 남편과 함께 잠에서 깼습니다. 아파트 창밖을 바라보니 인근 비행장 일대가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두고 “완전히 초현실적인 느낌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에 목이 타들어 가는 듯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바로 이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을 개시한 날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은 거론됐지만 현실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전쟁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부는 반려묘를 데리고 하르키우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내륙으로 향하는 도로는 극심한 정체로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 되어서야 친척이 사는 마을에 겨우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서쪽으로 이동했고 사흘에 걸친 피란 끝에 대피소에 몸을 의탁했습니다. 두 달 후에는 또 다른 최전선 도시로 거처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4년이 지났는데요. 그는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부부는 지금도 전쟁 한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어떻게 표현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희망도 없는 삶, 도둑맞은 삶”이라고 답했습니다.
2023년 6월27일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동부 크라마토르스크의 식당 ‘리아 피자리아’를 공격했습니다. 식사 중이던 민간인들 가운데에는 릴라 트로히메츠(30)와 남동생 로만도 있었습니다. 남매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눈앞에서 친구와 종업원들이 희생되는 모습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트로히메츠의 삶은 전쟁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차타 춤(라틴 댄스 장르 중 하나)과 노래를 즐기고 음악 밴드 활동을 하는 청년이던 그는 이제 아버지와 함께 영국에서 픽업트럭과 구급 후송 차량을 들여와 전선 지역까지 직접 운전해 전달하는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아이를 가질 기회도 누리지 못한 채 전선에서 스러진 20대 친구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의 일상 역시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물과 전기, 잠을 잘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친구가 곁에 살아 있다는 사실의 소중함을 절실히 확인하는 삶이 됐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기반시설 집중 공격으로 인해서 전기와 난방 수도 공급이 수시로 끊기고 있다는데요. 그런 까닭에 시민들은 충전 스테이션을 이용하거나 인버터 배터리를 구매하는 등 각자 방식으로 정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사일이나 무인기(드론) 공격뿐 아니라 끊임없는 위협과 수면 부족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문의 한 형태”라고 말했습니다.
드론과 미사일 공습 사이렌 발전기 소음까지…. 전쟁이 만들어낸 소리의 고통은 우크라이나 현지인들 모두 공통으로 언급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최전선 도시에 거주 중인 셰우첸코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날아다니는 러시아 드론과 10분 간격으로 울리는 공습 사이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셰우첸코는 “미사일이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분이다. 그 시간 동안은 아무도 숨을 쉴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 초부터 하르키우와 키이우 등지에서 생활해온 비유럽 국가 출신 A씨(30대)도 밤마다 울리는 폭발음은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머리 위를 스치는 드론 소리는 몸이 먼저 반응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는 “누구도 전쟁에 진정으로 익숙해질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경제적 고통도 더해집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최저임금은 약 200달러(약 28만원), 평균 임금은 300~400달러 수준입니다. 병사들의 월급도 400달러를 조금 넘는 정도라고 하는데요. 반면 실제 생계비는 600~700달러에 이릅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시민들이 짊어진 고통과 비용 피로와 불안이 겹겹이 쌓이며 삶의 무게는 점점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전쟁으로 도둑맞은 일상을 되찾으려면 해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어서 이 전쟁을 멈춰야 합니다.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에게 넘기라고 압박하는 등 종전 협상을 러시아에 유리하게 끌고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쏟아붓는 예산이 아까우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좀 가져가더라도 이 전쟁이 그저 빨리 끝나면 좋겠다는 입장인 거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침략자가 점령한 땅을 내주고 전쟁을 멈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쪽에 치우친 중재안을 내놓을수록 우크라이나는 국내 반발을 우려해서라도 이 전쟁을 멈출 수 없게 되고요. 이에 월스트리트저널은 “유럽 고위 관계자들은 전쟁이 1~3년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키이우 시민 A씨는 “상황을 숫자로만 축소하지 말아 달라”면서 “드론의 수, 미사일의 수, 사상자의 수…. 그 숫자 하나하나 뒤에는 모두 사람이 있다”고 호소합니다. “전쟁은 늙은이들이 결정하고, 죽는 것은 젊은이들”이라는 미국 제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버의 말처럼 전쟁은 권력자들이 결정하지만 그 결정으로 인해 지금도 평범한 시민들이 스러져가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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