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공천헌금 1억원’ 강선우 체포동의안 가결···“패션 정치 고백” 안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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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작성일26-02-27 12:4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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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다음달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출석 의원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으로 가결했다. 기권은 3명, 무효는 9명이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이자 서울 강서갑 지역위원장을 지내며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 1억원을 수수한 혐의(형법상 배임수재,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해 체포동의안 투표에 앞서 “1억원은 제 정치생명을,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 즉시 반환을 지시했고 공관위 간사에게도 알렸다”며 “경찰이 과연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처신이 부족했다”며 “좋은 세상 만든다는 만족감에 ‘패션 정치’를 했던 제 자신을 고백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면서도 “현역 국회의원인 제가 어디로 도주하고 어떻게 잠적하겠냐”고 의원들에게 호소했지만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페이스북에 “강선우 힘내라! 믿는다!”고 적었다가 삭제했다.
강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회는 이날 법무부에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송부했다. 법원은 법무부로부터 체포동의안을 전달받은 뒤 영장심사 기일을 정하기 때문에 강 의원의 영장심사는 다음달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먼저 김 전 시의원의 영장심사가 이르면 이번주 열릴 전망이다.
강 의원은 민주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받다 지난달 1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를 열어 강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윤리특위를 열어 김 전 시의원의 시의원직을 박탈했다.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약 8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설·결빙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이같은 손해율 누적은 올해 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2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5개 대형 손보사의 지난해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평균 86.88%로 집계됐다. 3월을 제외한 전월 손해율이 80%를 넘어섰고, 7월·9월·11월·12월은 90% 이상의 손해율을 기록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사고보상금 합계를 보험료로 나눈 값으로, 업계에서는 80%를 손익분기점으로 본다.
자동차보험의 높은 손해율은 올초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5개사의 평균 손해율은 88.52%로, 전년 동기 보다 6.76%포인트 상승했다. 업계에서는 4년 연속 이뤄진 보험료 인하 효과와 함께 연초 차 사고 증가, 폭설·결빙 등으로 인한 피해 등이 손해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선 이달에도 설 연휴 기간의 영향을 받아 손해율 수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휴 기간인 지난 14~18일 일평균 사고 건수는 1만2498건으로, 전년 설 연휴 대비 13.2%(1461건) 증가한 바 있다.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에서의 손해가 누적되자 지난해 많게는 3% 수준의 보험료 인상안을 마련한 바 있다. 다만 물가 영향을 우려하는 당국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인상률을 조정했으며,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는 1%대의 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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